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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1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개정 그동안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 만에 개편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 안전, 돌봄, 감성 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20% p를 적용합니다. 20% p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하며 세부항목이 전면 개편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개정내용 기존에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보존 등으로 구분해 20% p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 시설, 방재안전, 지역기반시설정비, 지역특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20% p 이내로 적용하게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20%.. 2023. 3. 22.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개선된 내용은? 정부에서 올해 1월 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를 시행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30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지의 주민동의율 10%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안전진단 변경내용과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개념과 절차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정도에 따라 안정성이나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재건축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안전진단은 최소 30년이 넘는 단지가 해당 주택의 주민 10% 이상 동의할 경우 추진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 준비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당 사업지의 추진위원회.. 2023. 2. 18.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이륜차 및 교통관련법규는? 매년 도로교통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호전 전용신호등 설치, 차선 밝고 주생 하면 범칙금부과,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륜차 보험필수가입 등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부터 바뀌게 되는 이륜차와 교통 관련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할 경우 정차 후 진행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다 및 교차로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시 승용.. 2023. 2. 14.
특별법으로 1기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해 1기 신도시의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받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는 현행 15% 수준보다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할 방침입니다. 1기 신도시는 그동안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추진체계 : 기본방침(국토교통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지자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특별정비구역 각종 특례 및 혜택지원 각..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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