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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핵심내용, 35층 높이규제 폐지

by 달콤하게살자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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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은 지난 2014년에 도입한 35층 높이제한 규제 폐지와 함께 향후 서울시가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처음 수립된 이후 5년마다 재정비하는 규정에 따라 다섯 번째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이중 핵심 내용 6대 공간계획인 보행 일상권 도입, 수면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 및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행 일상권 이미지
보행 일상권 이미지

 

1. 보행 일상권 도입, 도보 30분이내 복합 생활권

디지털 시대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에 주거위주의 생활공간을 도보 30분 이내에서 일자리, 여가생활,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수변 중심 공간 이미지
수변 중심 공간 이미지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시민생활 중심으로 본격화

서울 전역에 있는 61개 하천 등 수변을 시민생활 중심으로 도시공간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각 수변에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수변 명소와 수변 명소를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 주변 환경의 활용성도 높여나갑니다. 하천의 크기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소하천·지류 :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의 편의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합니다.
  • 4대 지천: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에 특화거점을 명소로 조성, 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합니다.
  • 한강 : 여의도와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 수변과 도시공간을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업·관광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중심지 기능 강화, 3 도심을 중심과 서울 도심 4+1으로 확산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의 3 도심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키웁니다. 이와 함께 남북 방향 4개 축(광화문~시청 ‘국가 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 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 문화축’)과, 동서 방향 글로벌 상업 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 도심을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킵니다.

 

  • 여의도 :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합니다.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을 높입니다.
  • 강남 :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국제교퓨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과 서초 등 동서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35층 높이 규제 폐지

급변하고 있는 변화에 맞춰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준비합니다. 또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을 개편해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유연하게 담을 체계를 구축합니다.

 

  • 용도지역제 :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5. 지상철도 지하화로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지하화를 통해 지상철도 부지가 자기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6.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 지원

미래 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자율주행은 자율 차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합니다. UAM 등 미래 교통수단, GTX, PM(개인 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합니다. 또한 드론 배송,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 지하철 배송체계 등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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